법령 중등교육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06.11 선고 2020누13642 판결
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
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2018년
4. 대전고등법원 2018.10.11 선고 2017누14531 판결
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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